법령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4개)
2. 판례 목록
(4개, 최근순으로)
2007년
1. 대법원 2007. 4. 12. 선고 2006두20150 판결
[폐기물처리시설설치승인처분무효확인등][공2007.5.15.(274),733] 폐기물처리시설설치승인처분무효확인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2006년
2. 광주고등법원 2006. 11. 30. 선고 2006누667 판결
[폐기물처리시설설치승인처분무효확인등][미간행] 폐기물처리시설설치승인처분무효확인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소송법 2004년
3. 춘천지법 2004. 12. 16. 선고 2003구합1576 판결
[종합폐기물처리시설입지의결정·고시처분무효확인] 확정[각공2005.4.10.(20),555] 종합폐기물처리시설입지의결정 고시처분무효확인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소송법 2002년
4. 대법원 2002. 5. 28. 선고 2001두8469 판결
[폐기물처리시설설치계획결정취소][집50(1)특,711;공2002.7.15.(158),1556] 폐기물처리시설설치계획결정취소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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